최근 신림역 살인사건 이후 칼부림 예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글들을 올리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살인 예고글 검거 과정
최근 뉴스를 통해 알려진 살인 예고글 검거 과정인데요. 작성자는 일명 VPN을 통해 IP를 우회했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IP를 암호화하더라도 해외 VPN업체에 경찰이 공조 요청을 보내면 사용자의 접속기록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VPN 업체를 통해 받은 정보를 가지고 검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VPN을 사용해서 IP를 암호화한 서현역 남성 살해 글을 올린 30대 여성은 4일 뒤 검거되었고,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있다는 남성도 10일 뒤에 검거되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올린 글들인데요. 수위 자체가 엄청 나게 높습니다. 게다가 VPN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버모지를 은닉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범죄 부분의 고의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불리한 증거라고 합니다.
이러한 글들을 올린 사람들이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볼까요?
살인 예고글 처벌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검찰은 이날까지 살인예고 게시물을 올린 피의자 12명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살인예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황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형법상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빨간줄이 그어지고,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