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구가하던 김호중 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은 유명 연예인의 사건인데다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김호중의 태도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매니저 등 3명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김 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매니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한 상황입니다.
김 씨의 음주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김 씨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호텔에 머물다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고, 사고 당일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즉 이처럼 김호중은 사법체계를 비웃으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구속되기 전날까지도 콘서트를 할 정도로 반성의 못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관예우 변호사를 사용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 화제가 된 까닭은 조남관 변호사가 ‘검찰총장급 전관’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4기인 조 변호사는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2020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되었습니다. 조 변호사가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한 시점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당선인이 한창 ‘추-윤 갈등’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추·윤 갈등’ 과정에서 세 번이나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한 것입니다. 즉 2020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에 따라 두 차례 짧게 직무대리를 했으며 2021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에 따라 직무대리를 했던 검찰총장급 전관이 돈을 위해서 연예인의 물의 사건을 맡은 것입니다.
변호사가 돈을 쫒아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검찰총장급의 변호사가 맡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김호중 방지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낸 뒤 고의적으로 술을 마시는 후행 음주 사건에 대한 논의도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현재 김씨는 사고 직후 직접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괜찮은 것이냐”고 질책하기도 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유명인으로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사고 자체만으로는 중형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보인다는 점에서 영장이 기각되리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 핵심 사유의 하나인 증거 인멸 정황이 뚜렷해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김씨의 경우 단순 음주에 그치지 않고, 뺑소니에 이어 회사 차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과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으로 음주를 덮는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막내 매니저 등 참고인에 대해 이미 회사 차원의 압박이 가해진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관예우 등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철저하게 처벌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