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담금 완화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

정부가 부담금을 완화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담금?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담금 정비 정책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정비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력기금 부담금 그리고 출국납부금등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밝힌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연간 2조원 수준으로 5천억을 폐지하고 감면을 1조 5천억원으로 24년 부담금 대비 21%를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입니다. 즉 기업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깍아주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뜯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부자감세 정책으로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금 수입마저 줄면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자감세 정책만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예정인데요. 정말 아쉬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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