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최근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었는데요. 이어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정하고 있습니다.
-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
- △달러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 등
위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는데 주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는데요.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스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보고서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보고서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게 되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환율이 1400원을 넘는 등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환율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할텐데요. 정말 한국 증시도 그렇고 경제 상태가 너무 안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