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정의
공매도(Short Selling)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와 팔아서 현금을 얻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다시 사서 원래 주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주식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에 빌린다음, 매도를 하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매입해서 이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공매도의 원리
이런 공매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덜어지면 이익을 내게 되는데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다음 추후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갚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대여: 투자자 A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B로부터 주식을 임대받습니다.
- 판매: A는 바로 시장에서 그 주식을 팝니다.
- 재구매: 시간이 지난 후, A는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구매합니다.
- 반납: A는 B에게 주식을 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가격이 A가 판매한 시점보다 나중에 구매한 시점에서 낮다면, 그 차액이 A의 이익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카카오와 호텔신라 등을 불법 공매도한 사례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 빌리지도 않는 공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을 혼란시키게 되는데요. 이번에 불법이 밝혀진 것이 이런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논란
기사에 따르면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BNP파리바·HSBC)의 수백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가운데, 공매도를 가장 많이 당한 대표적인 종목은 카카오(035720)와 호텔신라(008770)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IB 2개사(社)가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가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의도적이고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국내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린 이후 매도를 내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하지만 A사는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무차입) 매도하고, 다음날 사후정산 과정에서 뒤늦게 주식을 사 채워넣는 불법을 저질렀다. 주식거래 결산 자체가 T+2일, 즉 거래 체결 후 2일째에 주식 잔고를 맞추는 최종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즉 대여전 후의 숫자를 맘대로 조작해서 없는 주식을 만들어 낸 것인데요.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A사는 매도스와프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100주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보유한 주식 100주와, 빌리지도 않은 주식 100주를 추가로 매도해 총 200주의 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감시망이 느슨해졌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정부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반전인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매도 제도
위처럼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도 최근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의 인적사항과 공매도 규모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햐제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덜한 미국에서도 지난해 게임스톱 등 밈주식에 대거 공매도가 몰리자 공매도 규제 도입을 주장해온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보고를 강화하는 규칙(13f-2)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기금·투자자문 등의 기관투자운용사는 총 공매도 잔고가 1000만달러(135억원) 이상이거나 발행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수, 평가금액, 일일 거래내역 등을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은 공매도 공시 제도를 2016년에 공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국내증시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47조642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매도 거래대금인 143조6913억원을 2.75%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공매도 거래대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올해는 약 10개월 반만에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공매도가 줄어드는 특성이 있으나 최소 1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95조775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공매도 거래대금 87조7415억원 대비 9.16% 증가한 수준인데요. 지난해 연간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111조792억원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각 회사별 횡령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매도로 인하여 한국주식은 믿을 수 없다는데요.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