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최대 3개월치까지 직접 들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와 유통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회수와 보상 등 법적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해 왔으며, 관세청도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이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처방을 거친 의약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정상적으로 처방과 구매를 거친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한해 6병 분량의 휴대 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일본 등 해외에서 약을 구매하는 이른바 원정 구매가 더욱 늘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안전관리 대책과 약가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불법 반입 단속 급증과 규제 완화 배경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마운자로와 위고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1천9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134건과 비교해 8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규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지속해서 약을 투여해야 하는 환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법한 처방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본산 ‘스시자로’ 신조어 등장과 원정 구매 전망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국내외 가격 격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구매한 마운자로를 뜻하는 ‘스시자로’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가격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해외 처방 및 구매 의약품의 3개월치 휴대 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찾아 일본 등으로 향하는 원정 구매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들고 출국했다가 재반입하는 경우나 외국인 입국 시에도 이번 변화가 적용됩니다.
남겨진 과제: 약가 인하와 안전관리 대책
해외 자가 치료용 의약품 반입 허용 조치가 시행되면서 동시에 여러 제도적 보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내 약가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해외에서 들여온 의약품의 유통과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존재하므로, 관련 증상이 있거나 치료를 고민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