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판사는 단 한 번,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질문
차 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언급하며,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쪽지에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해당 쪽지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습니다.
판사가 질문한 이유는?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쪽지가 윤 대통령 본인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국회의 기능을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내란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 판사는 이 부분을 콕 집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의 의견: “그 자리에서 인정했다면…”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인정했더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 판단했다, 미쳤었다고 말했다면 이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과 적극 협조했다면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대치
윤 대통령은 43일간 관저에 머물며 공권력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 쪽지와 관련된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증언에 따르면, 쪽지는 대통령에게 직접 받은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회를 구성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중요성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혹은 헌법재판소와 형사법적으로 헌법유린의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우려와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도 난입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말자 서부지방법원은 폭도들이 쳐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66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불법 침입, 폭력 행사 등으로 9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재 마포·송파·영등포·양천·강남경찰서 등 서울 내 19개 경찰서에서 분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되었는데요.
경찰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또는 서부지법의 담을 넘은 인원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차례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 중입니다.
66명 중 5명은 전날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체포된 90명의 연령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46명은 20대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 외벽 등을 무차별로 훼손했으며 자신들을 저지하던 경찰들에게도 의자 등으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법원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튜버들은 본인들의 범죄행위를 찍으면서 채증도 편리하게 해줬는데요. 도데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 사례
사실 미국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을 난입 폭력한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요. 당시 1600명중 절반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최대 22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오는 20일 트럼프가 취임하면 의사당 폭동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동을 사주한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인사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