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사건은 세간의 관심이 많은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의 치명적 실수가 나와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경정 사건
경정은 바르게 고치는 것이라는 뜻인데요.
재계에서 이 사건이 재소환된 이유는 최태원 회장 측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즉 판결문에 큰 오류가 있는 것인데요.
최 회장 측이 거론한 오류는 현재 SK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당 가치를 1천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산정한 부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 SK C&C 주가가 액면분할 반영시 8원에서 100원으로 12.5배가 됐고, 최태원 회장 시절 100원에서 3만5천650원으로 355배가 됐다며 최 회장을 ‘상속승계형’이 아닌 ‘자수성가형’으로 규정했는데요.
하지만 두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설명입니다.
이 오류를 정정하면 SK C&C는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가 아닌 125배 성장한 것이 되게 됩니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이전과 이후 성장률을 잘못 판단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를 잘못 판단했다”며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최 회장은 ‘자수성가한 재벌 2세’라는 형용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져야할 재판부가 산수를 못해서 이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그리고 그 이후 태도는 실망스럽게 판결에 지장이 없다니;;;
공명정대한 판결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거라는 믿은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수도 못하는 판사라니… 이러니 누가 사법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야 하는게 아닐까요? 판사의 고집으로 판결문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나, 재산분할의 중요한 재산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10배나 실수가 있는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과연 어느 부분이 판결에 끼치는 사실관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나 누가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여러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은 사법부 자체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고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힘없는 일반 시민이라면 이런 사실관계를 찾는 것도 어렵고 또 있더라도 사법부의 보복이 두려워 말할 수 있을까요?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나온 직후 판결문 숫자를 수정했습니다. 최 회장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줄었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숫자가 달라졌더라도 판결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주문은 유지했는데요.
많은 변호사들은 이 것은 경정이 아니라 치명적 오류로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판이었는데요.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문 경정을 단순 수정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결국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으로 세간의 시선이 집중됐던 사건인데, 이를 단순 수정을 끝내려한 재판부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사 설명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며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되어 이를 사후에 경정하며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슬그머니 한마디 한 것이 다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실망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는 조금이나마 믿을 수 있는 재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구 심판들도 오심하면 처벌이 가듯, 이런 사법부의 불신을 가지게 만든 담당자들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