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랑스의 현재 정치적, 사회적 갈등은 경제적 문제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적 문제
- 고물가와 생활비 상승
프랑스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공급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서민층과 중산층 가계에 큰 부담.
- 청년 실업 문제: 청년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 불만을 증가시킴.
- 연금 개혁 논란
2023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법정 정년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조치”로 간주했습니다.
- 부의 불평등 심화
프랑스의 부유층과 중산층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면서, 정부 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2. 정치적 요인
- 마크롱 정부의 리더십 논란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전통적인 좌우 정치 구조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좌파와 우파 모두의 반발을 사며, 정치적 고립을 초래했습니다.- 국민 사이에서는 “엘리트주의적” 리더십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 의회 내 다수당 부재
2022년 총선 이후, 마크롱의 연합세력은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와 정책 집행을 어렵게 만들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 총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UPES)’이 다수당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NUPES가 추천한 총리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파 공화당 소속의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탄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 총리 불신임
총리 불신임과 내각 총사퇴 이후 프랑스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야당 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정부가 마비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마크롱은 조기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마크롱은 5일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와 만나 총리 및 장관 전원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전날 프랑스 하원은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을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총리 불신임입니다.
3. 사회적 불만
- 시민 불만과 대규모 시위
경제적 불안정과 정치적 불만이 결합되어,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생활비 상승, 기후 변화 대응 미흡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단절 심화
노동자 계층, 청년, 이민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4. 구조적 문제
- 유럽 내 역할과 국제 경제 환경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핵심 국가로, 국제 경제와 정치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위기 등 외부 요인이 프랑스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특유의 복지 구조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복지 제도를 유지해왔으나, 인구 고령화와 경제 둔화로 인해 재정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갈등은 경제적 문제(생활비, 고물가,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불만, 국제적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호 작용하며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핵과 차이
이처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중인데요. 다만 한국은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해서 탄핵이 시작된 것이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좌파와 손을 잡고 당선 됬지만, 당선되자마자 바로 좌파를 버리고 우파 총리를 선출한 데에서 기인한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탄핵이 그리 멀지 않은 단어라는게 참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