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초로 하원의장이 탄핵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미국의 의회제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한국과 미국의 의회제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원제 단원제?
한국은 1개의 의회가 있는 단원제이고 미국은 상-하원의 2개 의회가 있는 양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출은 직접선거를 하는데, 상원의 경우 나라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단원제는 국회가 하나만 존재하므로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고, 책임소재가 파악이 쉽습니다. 다만
집권당의 횡포 견제가 곤란하고, 하나의 의회만 통과하면 되니 부당한 입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원제는 이러한 장단점이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개의 의회로 정치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큽니다.
그러면 양원제인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둘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같으나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100명을 선출하며, 외교, 국방, 공무원 임명권이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심판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1/3씩 선출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 하원은 인구비례로 435명을 뽑고, 예산법의에 대해 심의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양원제인데요. 이중 하원의장이 탄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같이 최초로 발생한 사항인데요.
미국 하원의장 탄핵
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던 공화당 출신의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가 의장직에서 축출되었습니다. 그것도 공화당의 동료가 해임건의안을 내고 투표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서 사상최초의 하원의장 해임이 진행되었는데요.
지난 10월 3일 미국 워싱턴 하원의회는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의장을 그 자리에서 축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이 불신임 투표로 지도자를 폐위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대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소수인 보수강경파 그룹과 합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의 투표 결과는 기권자 등을 제외하고 216 대 210으로 찬성안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매카시는 하원의장직을 곧바로 박탈당했습니다. 매카시는 당초 지난 1월 의장직에 오를 때부터 같은 당 내의 극우파 의원들과 격렬한 권력 투쟁을 벌여왔다는 것이 미 정계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인해서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234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매카시는 그러나 지난 국가부채한도 협상을 민주당과 행정부와 함께 끝내 협의해 국가 채무불이행(셧다운)을 막아냈습니다.
미국 셧다운
미국의 셧다운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또는 임시예산안 중 어느 쪽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즉 예산안이 없어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할수 없는 것인데요.
지난 9월 30일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5년 만에 셧다운이 발생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경지대 장벽 설치 예산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발생, 역대 최장기간인 34일 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 일시적 실업이 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는데요. 국방과 교통, 치안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과 현직 군인은 무급으로 일을 계속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셧다운 당시에는 일부 공무원들이 무료 배식을 받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9월 ‘셧다운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7%를 차지하는 요소”라며 셧다운이 직접적인 국내총생산(GDP)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34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110억달러(약 14조9000억원) 규모 손실을 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사상 최초 하원의장의 해임이 발생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과연 이 혼란을 잘 수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