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담금을 완화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담금?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상영관 입장권부과금, 국제교류기여금, 출국납부금 등이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24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budam01](https://github.com/dorulog/mirae/blob/main/budam01.png?raw=true)
부담금 정비 정책
정부는 이러한 부담금을 정비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력기금 부담금 그리고 출국납부금등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밝힌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하면서 영화티켓, 전기·항공요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상품의 요금·가격이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budam02](https://github.com/dorulog/mirae/blob/main/budam02.png?raw=true)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 연간 2조원 수준으로 5천억을 폐지하고 감면을 1조 5천억원으로 24년 부담금 대비 21%를 감면하겠다고 합니다.
![budam03](https://github.com/dorulog/mirae/blob/main/budam03.png?raw=true)
다만 이러한 부담금이 폐지·감면되면서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들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영화진흥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수 사업들은 기금 여유 재원이나 일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줄어든 부담금 중 일부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체되는 셈입니다. 즉 기업에게 부과했던 세금을 깍아주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뜯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부자감세 정책으로 역대급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필수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던 기금 수입마저 줄면 정부 재정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부자감세 정책만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예정인데요. 정말 아쉬운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