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사회불공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사법과 행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습니다. 불공정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부정부패라는 응답이 최다였는데요. 일명 ‘전관예우’라는 불법적인 사법 시스템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보사연이 작년 6~8월 실시한 ‘2023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성 인식
1.전반적으로 평가할때 우리 사회는 공정한 편이다. 이 질문에 전체적으로 65%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실제로 중장년 층에서 가장 부동의하는데요. 실제로 사회생활을 해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티비에 나오는 청문회를 보면 저런 세상이 있나 싶습니다.
2. 그뿐만 아니라 영역별로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답변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반면, 사법·행정 시스템(56.7%), 기업 성과 평가 및 승진 심사(57.4%)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43.4%였습니다.
3. 일명 아빠 찬스, 엄마찬스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수능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정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불신은 엄청납니다.
4. 불공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득권의 부정부패'(37.8%)가 가장 많이 꼽혔고, ‘지나친 경쟁 시스템'(26.6%), ‘공정한 평가 체계의 미비'(15.0%),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13.0%), ‘계층이동 제한과 불평등 증가'(7.6%)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5. 우리가 이번 청문회 등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정말 어떻게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 있을까요?
6. 또한 청년들은 남녀 갈등(52.6%), 계층 갈등(55.4%), 정치적 이념 갈등(50.8%)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젠더 갈등은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고, 65.6%는 이런 갈등이 언론, 정당, 기성세대 등 특정 집단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7. 실제로 기성세대에서 갈라치기를 하도 하니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이러한 불신사회에서는 사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게 됩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전부터 청백리가 쉽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9.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사회적 믿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