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제한 행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최혜 대우 등을 요구한 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함께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배달앱 업계에서 불거진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거대 양사 체제가 공고해진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권한 남용이 어떻게 소비자 물가와 입점업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거래 조건 제한 행위가 도대에 올랐습니다. 두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처분이 시장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내역과 함께, 배민과 쿠팡이 지적받은 핵심 쟁점과 향후 파장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합산 6천319억 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에 총 6천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이 같은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체별로는 배민에 3천311억 원, 쿠팡에 3천8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배민의 경우 최혜 대우 요구에 1천602억 원, 자체 배달 전환 강제에 1천554억 원, 배달 예상 시간 기만 광고에 154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쿠팡은 최혜 대우 요구 한 건으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공정위 심사관 사이에 해석상 이견이 있어 향후 재심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최혜 대우 강요와 거래 조건 동조화로 발생한 ‘사실상 담합’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기준 합산 점유율이 92.89%에 달하는 배민과 쿠팡이 동시에 최혜 대우를 요구하면서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가 설정되는 등 담합과 유사한 효과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혜 대우란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의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을 맞추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후발주자인 쿠팡은 쇼핑 서비스 멤버십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 주문 시에만 할인을 적용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주요 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점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 요구를 관철시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아, 장기적으로 제품 가격을 유사하게 상승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배달앱 시장의 공정 경쟁 회복을 위한 향후 과제
과거 공정위는 2020년 6월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요기요에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6천300억 원대 과징금은 과거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이며,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수수료 경쟁 대신 거래 조건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던 행위에 제동이 걸린 만큼, 향후 배달앱 업계의 가격 및 수수료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시정명령에 따라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그리고 재심사가 진행되는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속해서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