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12건 적발…수사 의뢰와 528종목 전수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당초 알려진 6건의 2배인 1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시험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2건 가운데 9건은 수사를 의뢰했거나 의뢰할 예정입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안경 착용을 의심하자 확인을 거부하고 시험장을 떠난 수험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26년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도에서 확인되는 수법과 사례, 조사 방식, 처벌과 관련해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스마트 안경은 어떤 방식으로 쓰였나

보도에 따르면 적발된 스마트 안경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제품입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안경을 쓴 채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지난달 가스기사 시험장과 2026년 11월 울산 건축기사 시험장에서 이런 장면이 감독관에게 포착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의심 정황만으로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한 수험자가 시험 중 안경을 계속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답안을 작성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아 부정행위로만 처리됐고, 수사 의뢰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례별로 처리 결과가 달랐다

적발 사례는 처리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답안 작성 장면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가스기사 시험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건축기사 시험은 울산 중부경찰서에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이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부산에서 실시된 소방설비기사(기계) 시험에서는 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자가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시험장을 떠났습니다. 이 시험은 무효 처리됐고, 산업인력공단은 수사 의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528개 종목 전수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

전수조사는 2026년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총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세무사 시험의 특징을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심 사례로 분류되는 기준은 세 가지로 소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점수보다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석차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과거에 비해 합격자 비율이 크게 바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혹이 제기된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심 사례로 선정되면 1·2차 답안지를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확인합니다. 이후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 가능성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내 AI 활용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떤 처리를 받나

자료에서 확인되는 처리 단계는 시험 무효 처리와 수사 의뢰입니다. 수사 의뢰가 곧 혐의 확정이나 처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례들은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기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독자가 확인할 점도 있습니다. 시험 중 스마트 안경 착용은 감독관의 확인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확인을 거부하면 시험 무효 처리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는 부정행위 제보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라, 제보 경로도 함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AI 부정행위 적발, 확정된 것과 남은 과제

확정된 사실은 2026년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12건이 적발됐고, 9건이 수사 의뢰됐거나 의뢰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또 528개 종목 전수조사가 시작됐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반면 조사 결과와 수사 결과, 최종 처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전수조사에서 의심 사례가 얼마나 선정되는지, 그리고 연내 발표될 종합대책에 어떤 방지 장치가 담기는지가 관건입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장 규칙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기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사례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지만, 처벌 수위나 결과는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사 의뢰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므로 결과는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감독관이 안경 확인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부산에서 실시된 소방설비기사(기계) 시험에서는 안경 확인 요구를 거부하고 시험장을 떠난 수험자의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이 사례까지이며, 확인 요구에 응할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어떤 시험이 대상인가요?

산업인력공단이 2026년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총 528개 종목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최근 3년간 평균 점수와 석차, 합격자 비율 변동 등을 기준으로 의심 사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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