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측, 헌재에 답변서 대법관 임명권 선별 판단권 포함 제출 2026년 11월 03일 by alltact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헌법적 논점의 대두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법부 구성 권한에 대한 해석을 두고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