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감수성과 최근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들 –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2023년 06월 24일2023년 02월 27일 by alltact 성인지 감수성이란? 법원의 성범죄 재판에 대한 엄벌 흐름은 2018년 4월 대법원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