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투버 궤도가 겸직 위반으로 논란이 되었는데요. 구독자 93만명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으로 알려진 유명 과학 유투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겸직 현황을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겸직
공무원 신분에도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등 각종 임대업, 유튜버 등 개인방송 등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각 3270명,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수치는 2020년(중앙 2482명, 지방 1629명), 2021년(중앙 2589명, 지방 1934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4장 영리 업무 및 겸직에 따라 겸직 허가를 신청하고 시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국가의 이익에 상반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 7. 4.>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그러나 공무원 봉급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겸직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겸직 통계
먼저 부서별로 알아보면 49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명)으로 나타났고 이어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개인방송 등 특정 유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등 부처가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광역시별 통계
광역시도별 겸직 공무원은 경기도가 43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362명, 서울 324명, 강원 218명, 경북 187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엔 2020년 92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았고 지난해 114명이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돼, 2년 새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51명, 경기 48명, 충남 43명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보는 공무원 수가 많은 곳도 서울 32명, 경기 32명, 충남 22명으로 같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 지방행정서기 공무원이 부동산임대업을 겸직하며 연 66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2020년과 2021년 각각 125명과 227명이던 부동산임대업 겸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364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무엇보다 서울 강남구에서 급증 추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겸직 공무원은 2020년 2명에서 지난해 32명으로 늘었고, 연간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공무원도 1명에서 1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겸직 논란
유튜버 궤도의 겸직논란으로 퇴직처리가 되면서 이 공무원 겸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공무원 월급이 너무 낮아서 발생한다고 어느정도 이해한다는 것이 사회의 분위기 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품위와 업무에 지장이 않는 선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좀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