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는 국민의 힘의 논리에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의 행정구역 변천사
서울은 조선이 수도를 한성부로 자리잡으면서 처음 현재의 강북쪽에서 종로구 인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14년 일제 강점에서 경성부라고 불리며 강남까지 내려오면서 커지게 됩니다.
이 후 서울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이름이 경성부에서 서울로 변경됩니다. 이듬해 서울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로 격상하면서 ‘서울특별자유시’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1949년 8월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서울특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이때부터 동서 방향으로 행정구역이 확장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9년 서울시는 이미 인구 150만 명을 넘었고, 당시 경기 고양군 뚝도면·숭인면·은평면, 시흥군 도림리·구로리·번대방리 등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령 제159호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의 성동구와 은평구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 때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면적(1939년 기준 약 135㎢)은 당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약 268㎢로 커졌습니다. 성북구가 신설되면서 서울의 자치구도 8개 구에서 9개 구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3년에 서울은 대폭적으로 확대되어 지금의 모습과 많이 비슷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당시 경기 5개 군 84개 리가 편입되면서 서울의 면적은 무려 2.3배(약 613㎢)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광주군 언주면·중대면·구천면·대왕면, 양주군 구리면·노해면, 시흥군 신동면·동면, 부천군 소사읍 일부 등이 서울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지금의 송파와 강남, 영등포 일대 등입니다. 이때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도 각각 현재 양천구와 강서구 지역으로 함께 편입되어 지금의 서울 모습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면적이 268km2에서 613km2로 두배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그리고 약 30여년만에 서울에 행정구역 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포를 서울에 합병시키는 안인데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의석이 거의다 민주당 의석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에서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안그래도 서울의 과밀화로 지역은 정말 소멸 직전인데, 김포까지 서울에 병합되면 지역은 이제 자생력을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지방이 서울의 식민지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소득, 생활 인프라 등 모든 방면의 격차가 커지면서 지방은 서울의 식민지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사람들은 공연을 보려고 서울에 가고, 몸이 아파도 서울로 갑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수학여행조차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방대학은 이제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아빠는 왜 지방대 나왔어라는 꾸지람을 아이들에게 들었다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현재 지방마다 특유의 ‘지방색’을 잃은 지 이미 오래고, 오히려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를 가기 위한 학숙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오랜 임무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로섬 게임처럼 인접 지역을 전부 편입해 수도권 불균형을 야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방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된 발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된 의사정원 확대 역시 소멸되어가는 지방이 문제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보다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로만 몰리는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2의 김포를 만들어서 한국 전체를 서울로 만들어도 해결은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의 메가 시티보다, 지방의 행정구역 개편이 먼저 광역 메가시티 방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지방에도 교통망, 산업단지, 일자리 정책 등 효율성을 담보할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는데요.
서울 공화국이 되어버린 현재에서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