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으로 확대, 올해부터 소급 적용

2026년 11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AI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협의를 마치고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시험장 관리와 처벌 수위를 전방위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전수 점검, 감독 인력 8,400명 추가 배치

정부는 시험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독 인력 8,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이 어려운 경우 불시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부정행위 대응 과정에서 감독관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소송 시 변호사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대학 재학생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 법제화 추진

대학 재학생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당정은 재학생 부정행위자에 대해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시험 부정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밝히며, 시험이 끝난 뒤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포상금 1억 원 검토와 향후 국가시험 확대 방안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AI 회사의 불법 답안 요구 사례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제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수능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장기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은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1년이었던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처벌이 이뤄집니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 원 포상 지시에 대해 당정은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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