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국가 공인 자격 시험 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2026년 11월 15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사 시험은 물론 나흘 뒤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자백과 드러난 관리 허점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는 2026년 11월 15일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한모 씨는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해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며, 세무사 1·2차 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을 썼다고 자백했습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당사자의 자백 전까지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관리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모 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공단 내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와 국가자격시험 전체 전수조사
청와대는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역시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AI 부정행위 차단 총력
2026년 11월 19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정부는 유사한 AI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과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가 논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가용한 방법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하는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16일 오전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려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는 어떤 대상과 범위로 진행되나요?
정부는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수능에서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AI 기기 점검 절차가 마련되며,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가용한 방법이 동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