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중

2026년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던 당사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직접 시인하면서 시험 제도를 둘러싼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고백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정부는 합격증 효력을 곧바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철저하다고 여겨졌던 국가 자격시험의 관리 체계가 신종 전자기기에 속절없이 뚫렸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로 수석 합격한 당사자의 합격증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계 기관의 대응과 향후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짚어봅니다.

재정경제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열어 합격증 효력 정지 추진

정부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2026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재정경제부(재경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발급된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 관련 처분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직접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이 고려되어 최대한 빠른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AI 동원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한씨는 2026년 11월 15일 법률 대리인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차와 2차 시험 모두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실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가 나오면서 의혹을 샀습니다. 한씨는 2026년 4월과 7월에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으며, 세법학개론 등 4과목 중 3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3개월 뒤 진행된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얻어 역대 최고 점수로 수석 합격했습니다. 아울러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험 관리 부실 책임론과 관계 기관의 대응

스마트 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는 이미 약 1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주관 기관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지난 1월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우려 민원에 대해 국내 상용화 전 단계이며 현장에서 식별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3일 전자·통신기기 일체 반입금지 물품 지정, 수험표에 신소 소지·착용 금지 명시, 스마트안경 감독 강화 및 금속탐지기 사전 준비 등의 조치를 담은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석 합격까지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험 제도의 공정성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드러났나요?

당사자인 한원석씨가 2026년 11월 15일 법률 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직접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에게 발급된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특별하게 보류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처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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