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에 엄동 처분이 내려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6년 11월 1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숙박 예약 일방 취소 시 총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후 객실을 재판매해 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관광객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숙박업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앞으로 지역 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됩니다. 숙박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은 물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서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고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후 구제를 넘어 사전 예방까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분쟁 시 민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최은석 의원은 사업자 귀책에 따른 보상 기준을 계약 체결 전에 알리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보상기준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배상받나요?
지역 축제나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경우, 숙박업자는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합니다.
모든 예약 취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영업 불가 사유, 이용 가능한 동급 잔여 객실이 없는 객관적 사정, 초과 예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