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정국에서 좌파 진영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파격적인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멜랑숑 대표는 은퇴 나이 하향 조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프랑스 사회를 뒤흔드는 대규모 시위를 독려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의 행보는 향후 정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들이 프랑스 국내 경제 정책과 외교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멜랑숑 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연금 개혁을 폐지하고, 법정 정년을 기존 62~64세 체제에서 60세로 되돌리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는 40년간 연금을 납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60세 정년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약 1천480유로 수준인 세후 최저임금을 1천700유로로 약 15%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본소득세 개편과 물가 상한제 등 경제 정책
멜랑숑 대표의 공약집 ‘공동의 미래’에는 노동 정책 외에도 다양한 경제 개입 정책이 담겼습니다.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단일세율 세금을 폐지하고, 소득 최상위 가구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필수 식료품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정책 부문에서는 원자력 발전 점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전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EPR2 원자로 건설 사업 백지화, 원전 가동 수명 60년 초과 연장 금지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더불어 EU 경제정책에서 독일에 대한 영향력을 비판하며 해외 이전 생산 시설의 국내 이전 장려 등 산업 보호 강화도 천명했습니다.
나토 단계적 탈퇴 추진 등 외교 안보 노선
외교 정책에서는 나토를 향한 기존의 비판적 시각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나토 통합군사령부 탈퇴를 시작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점진적 탈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독자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향후 대선 구도와 전망
좌파 진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받는 멜랑숑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후임을 두고 극우 진영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와 결선투표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결선투표 시 르펜 후보에게 패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나, 연일 이어지는 대규모 시위와 맞물려 지지율 변동 추이가 향후 판세를 가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