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영화·게임 중국 최혜국대우, 한한령 빗장 풀리나… 달라지는 3가지

중국 시장에서 10년 가까이 막혀 있던 한국 영화와 게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11월 18일 한국과 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다만 보도들은 한한령이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무엇이 실제로 바뀌는지와 아직 남은 과제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 자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최혜국대우의 의미, 공동제작 확대, 남은 제한, 증시 반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최혜국대우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전심사 기준

최혜국대우는 특정 나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작품이 다른 나라 작품보다 나쁜 조건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 대우를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전심사는 콘텐츠를 중국에서 공개하기 전에 거치는 심사를 말합니다. 이 내용이 통상협정에 담긴 것은 중국이 콘텐츠 분야에서 처음 명시한 사례라고 보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K콘텐츠의 대중국 진출 여건이 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제작은 영화에서 드라마·예능까지 넓어진다

이번 합의에는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도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산업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제작이 주목받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공동제작한 콘텐츠가 현지 콘텐츠로 인정받으면 외국 콘텐츠에 적용되는 편성·상영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작사에게는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현지 콘텐츠 인정의 구체적 기준은 참고 자료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은 후속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한한령은 완전히 풀렸을까, 공연과 방송은 아직 남은 과제

이번 타결이 한한령의 전면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이 많습니다.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서 K팝 공연과 한국 방송 콘텐츠 유통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K팝 업계가 기대하는 중국 내 대규모 공연과 방송 출연 재개도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번 합의의 직접 대상이 아니어서, 향후 절차에서 확인될 대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독자라면 시장이 열렸다는 말과 제한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별로 무엇이 열리나

영화와 게임 외에도 여러 분야의 개방 수준이 함께 높아졌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 중국 내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법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을 상하이 자유무역지역(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혔습니다.
  • 유통: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려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 건설: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습니다.
  • 금융: 중국이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하면 한국 기업도 혜택을 누리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약속했습니다.

한국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안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의 개방 수준을 원협정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에도 합의했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세부 조항이 일부만 나와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가는 얼마나 올랐고, 왜 해석을 조심해야 하나

소식이 전해진 뒤 엔터·콘텐츠 종목이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1% 오른 9만 9900원까지 치솟아 상한가를 기록했고, 스튜디오드래곤과 YG PLUS도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반면 스타뉴스는 SM엔터테인먼트가 25.36% 오른 9만 6400원에 거래됐다고 전해, 보도마다 수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급등은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나 이익으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어서, 주가 움직임을 곧바로 계약이나 실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판단은 독자 본인의 몫이며, 이 글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실무 협의와 후속 절차

이번 합의는 협상이 실질적으로 끝났지만,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최혜국대우가 실제 심사 현장과 유통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동제작이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한국 측 개방이 국내법과 규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지도 함께 살펴볼 대목입니다.

한눈에 보는 한중 후속협상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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