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소미아 협정을
지소미아
지소미아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군사 비밀 정보를 공유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에 저공 위협을 했고,
이에 우리 함정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일본이 또다시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함정에 저공 위협을 가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이때 서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회견까지 열고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춰 최소한의 맞대응 조치로 지소미아를 종료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 국방백서에서 과거 일본을 지칭하던 ‘가까운 이웃’, ‘동반자’ 표현이 사라지고 ‘이웃국가’로 격하됐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먼저 강제징용 굴욕 배상안을 승인하지 않나
지소미아까지 부활해주었습니다.
무슨 이런 굴종외교가 있을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슬프네요.